1.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선정하는 납세자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기념하여 모범납세자를 발표하고, 다양한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세금 감면, 금융 우대 혜택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가 선정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모범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모범납세자가 되는 방법, 선정 기준,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다.
2.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정한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세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1. 기본 선정 기준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및 기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한다.
- 세금 성실 신고 및 납부
- 최근 3년 이상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했는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이 없는가?
- 납부 지연이나 연체 기록이 없는가?
- 세무 관련 법규 준수 여부
- 탈세, 조세 회피 등의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 세금 관련 경고 또는 벌금 부과 이력이 없는가?
- 사회적 기여도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나 봉사를 실천했는가?
- 사업체 운영 시 고용 창출 및 성실 경영을 실천했는가?
국세청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2.2. 개인과 기업의 차이점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개인과 기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 개인 납세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신고·납부 이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기업 납세자: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
기업의 경우 세금 신고 및 납부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사회적 공헌, 기업의 신뢰도 등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3.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및 선정 절차
모범납세자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직접 선정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범납세자 추천을 받기도 한다.
3.1. 모범납세자 선정 절차
- 국세청이 후보자 선정
- 최근 3~5년간 세금 납부 이력이 우수한 개인 및 기업을 검토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세금 신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 및 최종 선정
- 국세청 내부 평가를 거쳐 최종 모범납세자 명단 확정
- 필요 시 추가적인 서류 검토 및 신용 평가 진행
- 발표 및 시상
-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발표
- 대통령, 국무총리, 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상장 및 포상 수여
3.2. 개인 신청 가능 여부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이 자동으로 선정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도 한다.
-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경우: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
- 기업의 경우: 기업 단위로 모범납세자 추천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본인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또는 해당 지역 세무서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4. 모범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1. 세무 혜택
- 세무조사 유예: 선정된 이후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 제공
- 세금 감면: 일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감면 가능
4.2. 금융 혜택
- 대출 우대: 은행 대출 시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 금리 인하: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금리 우대 혜택 제공
4.3. 정부 포상 및 명예 혜택
- 대통령, 국무총리, 국세청장 표창 수여
- 정부 및 지자체 공식 행사 초청
4.4. 공항 출입국 우대
- 국제공항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가능
- 출입국 심사 간소화 혜택 제공
이와 같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성실한 세금 신고·납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5. 모범납세자가 되기 위한 실천 방법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부터 성실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5.1. 정기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킬 것
- 세금 신고 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사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5.2. 체납 및 연체 방지
- 세금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람 설정
- 납부 연체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준수할 것
5.3. 사회적 기여 및 공헌 활동
- 기업의 경우 고용 창출, 사회 공헌 활동 등의 실적을 강화할 것
- 기부금 활용 시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
6. 결론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과 금융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 신뢰도 상승 및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모범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 성실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습관을 기르고, 체납 및 연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의 경우 사회적 기여 활동을 통해 공헌도를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성실한 납세 습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