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차별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법이 오히려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단통법 폐지 또는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통법 폐지 주장의 배경과, 이에 대한 찬반 입장,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1. 단통법 폐지 논의의 배경
단통법은 시행 초기에는 불법 보조금과 차별 지원금 관행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의 체감 혜택 감소, 자급제 시장 확대로 인한 법 적용 사각지대 증가, 통신사의 마케팅 전략 제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고폰·자급제폰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온라인 중심의 유통 구조가 강화되면서, 단통법이 현재 시장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2. 폐지 주장(찬성 측) 입장 정리
① 시장 자율성 회복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보조금 경쟁이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시장 자율에 맡기면 통신사와 제조사가 더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할 수 있고,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② 소비자 혜택 극대화
단통법 시행 이후 공시지원금이 낮아지면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약화됐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폐지를 통해 과거처럼 가격 경쟁이 일어나면, 초기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③ 새로운 유통 구조와의 충돌
자급제폰과 알뜰폰 시장이 급성장하며, 기존 단통법의 규제가 특정 채널에만 국한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급제 시장에는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법 자체의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분석입니다.
3. 단통법 유지 주장(반대 측) 입장 정리
① 시장 혼란 재발 가능성
단통법 폐지 시, 과거처럼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는 결국 시장 질서를 다시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② 대리점 간 격차 확대
법이 폐지되면 대형 판매점과 자본력이 약한 소규모 대리점 간 격차가 커질 것이며, 공정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 산업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존재합니다.
③ 소비자 간 차별 문제 재발
소득 수준, 지역, 연령 등에 따라 보조금 차별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4. 정부와 국회의 입장
2025년 현재 정부는 단통법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 체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폐지보다는 개정, 또는 단계적 유예 조치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해외 사례와의 비교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자율 경쟁을 허용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입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하게, 단통법 폐지보다는 시장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6. 결론 – 단통법 폐지, 가능한가?
단통법 폐지 논의는 분명히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완전 폐지보다는 현실적으로 유연한 개정, 단계적 완화, 온라인 유통채널에 맞춘 규제 재설계가 더 실효성 있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통법이 단말기 유통을 넘어 소비자의 권리와 시장 질서라는 핵심 가치를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법은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2025년 현재 단통법도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 본 글은 2025년 9월 기준, 정부 정책 방향 및 국회 논의 현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